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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 시내버스 요금 몰래 인상'... 시의회에 '청소년 요금 동결 결의' 요구!

구미인 2021. 4. 27. 08:01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평균 17%, 중고생 20%)을 공고하고 5월 1일부터 인상에 대해 반대하면서 구미시의회가 ‘청소년 버스요금 동결’을 결의하고 구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구미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일토)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

 

구미경실련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 "지난 2007년 1월, 2011년 1월, 2016년 1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할 경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례없는 공공요금 몰래 인상은 약자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내버스요금 몰래 인상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며,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라고 무시하는 차별행정이다. 구미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이 퇴보한 것이다."고 했다.

 

특히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 부실한 공식 실업자만 무려 12,000명인데도, 지금도 '노동이냐 근로냐'라는 단어를 놓고 시와 의회, 민주당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 간의 한가한 싸움질만 하는 동안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사이좋게 공동발의를 한 '중고생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30만원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화성시·당진시·신안군·정선군은 '청소년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는 '청소년 반값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지급은 서울시 등 다른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포항·김천·청송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동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도 구미는 교통비보조·교복구입비지원 등 청소년 복지가 전무한데도 구미시와 시의회는 도입 논의는 커녕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생 시내버스요금 20% 인상을 시행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돈이 없다고 청소년 복지를 외면하면 더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경제 고속성장의 주된 요인이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 교육은 챙긴다'는 세계적 교육열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요불급 예산과 시의원 지역구 예산을 줄여서 구미시도 중고생 교복구입비지원, 청소년 반값버스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공고까지 하였으므로, 급한 대로 구미시의회가 "청소년 버스요금 동결"을 결의하고 구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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