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송용자 의원 구미지역 독립유공자 추모제 예산심사 과정 '막말' 논란!

구미시의회 복지정책과 2022년도 예산심사 송용자 의원 발언 방송 캡쳐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월 1일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독립유공자 추모식 지원과 관련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위해 왕산 허위선생과 박희광 선생, 장진홍 선생에 대해 추모식 행사 비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으로 1,500만원을 광복회 구미지회 요청으로 편성했다.

 

관련해서 지난 1일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용자 의원은 "구미시 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예산과 탄신일 예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놓고 욕 할게 없는데 그 주위에 붙어있는 단체들이 재단도 만들지 못하고 시의 돈을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데 왜 순고하신 분들(독립운동가)을 행정에서 끌어 내려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개인의 제사에 국가에서 제사비가 각 가정에 30만원씩 나오고 품위를 유지할 만큼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제사만큼은 가정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본인도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밖으로 끌어나가는 것 원치 않는다."면서 "광복회에서 추모한다고 제사비용 달라하면 여기 있는 많은 보훈단체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또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한 훈장도 있고 대한민국장도 다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한 숭고한 뜻으로 순위별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하려면 다 해주어야 한다."면서 "왜 행정에서 시작하는가"라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이 지역의 독립지사의 명예선양 등 예산 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자 독립유공자에 대해 기념식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논리로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다"면서 "과연 시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며 황당해 했다

 

이번 구미시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산편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편성되었다.

 

더구나 송용자 의원이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서거 추모 및 탄생 숭모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용자 의원은 독립유공자 개인의 제사를 행정에서 순고하신 분들을 끌어낸다는 식의 발언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폄하하고 있다.

 

송용자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제사와 추모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 송의원이 주장하는 정당인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미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광복회에서 제사비용 달라고 하면 다른 보훈단체는 요구하지 않겠나. 순위별로 제사 지낼 수 없고 신분(독립유공자)들을 행정에서 끌어 내려하는가"라는 막말 수준의 추모 예산안에 대해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홍난이 의원(무소속)은 "광복회 구미지회가 분리되어 광복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행사예산에 대한 애국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 편성 취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가를 위해 불살랐는 분에 대한 추모를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복회 행사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추모는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밖에 없었고, 왕산 허위선생의 처우를 올린 것도 민족문제연구소 지역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히려 선양사업이 잘 되어서 예산이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신문식 의원(열린민주당)도 왕산 허위선생과 박희광 선생, 장진홍 의사에 대한 추모 예산 편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위대한 독립투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교육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어우총 의구총 소, 개에 대해 상징적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독립지사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장에는 전체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서훈을 결정한다.

 

구미지역에는 57분의 독립유공자가 등재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 인물로 왕산허위 선생은 최고등급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제1호)을 추서했다. 서울시는 이를 기려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를 ‘왕산로’라 명명한 바 있다.

 

장진홍 의사는 1962년 장진홍에게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박희광 선생에게는 1968년 3월 1일자로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을 수여했다

 

구미시는 독립유공자 중 1등급에서 3등급의 건국훈장이 추서된 세분에 대해 처음으로 추모식 행사를 위해 예산 1,500만원(각 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미시에 등록된 독립지사 57분과 서열 4위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이로 인해 독립지사 예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차별받아야 하나"라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이다.

 

이들 세분 독립운동가는 보훈처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건국훈장 추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다른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도 제대로 확인하고 나머지 분들도 선양사업을 하면 된다.

 

구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에 대해 타 행사 대비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시각으로 더 이상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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